군 가산점 부활이라고?
2007년 7월 5일 Hanti 작성
최근 군가산점 관련 KBS 심야토론에서 이름을 날린 전원책 변호사가 올블로그 등에서 에서 일명 ‘전거성‘이라 불리며 추앙받고 있다.
뭐, 내가 직접 토론회를 보지는 못했지만 좋은 얘기 많이 한 모양이다.
“가고 싶은 군대요? 돈 백만원 줘도 안간다”
“군대는 폭력을 가르치는 집단이다. 군대는 자유를 박탈하는 곳이다. 인간은 원래 자유를 추구하는데 자유를 박탈당하는데 사회에서 받는 월급준다고 해서 누가 가겠냐”
“낮에 힘들게 훈련받고 밤에 무슨 학점을 따요? 말이되는 소리를 하세요”
여기까지는 다 공감가고 다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
“가산점을 사기업까지 확대해야하고 2%도 적습니다, 이번 법안 5%로 수정해서 올리세요”
징병제 하에서는 다 강제동원인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을 준다고해서 ‘가고 싶은 군대’가 될거 같지는 않고, 기왕 강제동원한 사람들에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을 해 주는게 맞는 일이다. 군가산점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인을 위한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점은 다 동의한다. 단지 그 보상이 어떤것이 적절하냐는 관점에서의 차이다.
(장기적으로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이루어진 이후에는 모병제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길게 쓰지 않겠다.)
군가산점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는, 병역을 마쳤다는 이유로 공무원 시험 점수를 더 주는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1999년 위헌판결도 “공직수행 능력과 아무런 합리적 관련성이 없는 성별 등을 이유로 여성을 비롯해 제대 군인이 아닌 사람의 취업 기회를 박탈·잠식한다”는 이유였다. 기사에 따르면 작년 7급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2%를 적용할 경우 여성 합격자의 31.9%가 탈락하게 된다고 한다. 퍼센트 2%가 별거 아닌거 같아도 당락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준다는 것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다고 공무원이 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건 옳지 않다. 차라리 기회는 동등하게 부여하되 공무원이 된 다음에 군경력 호봉 인정 등의 방식으로 돈을 더 주거나 세금이라도 깎아주자. 고민해보면 합리적인 방법은 많이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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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5일 12:54
음..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괜잖을 것 같군요.
군대 갔다와서 예비군 및 민방위도 마쳐야 하니, 세금 부분에서 신경써주는 게 좋을 듯.
하지만, 국가재정에 관련된 일이니 세금 깎아주는걸 하려는지는..ㅡ,.ㅡ
2007년 7월 5일 13:08
제정이 뒷받침이 안되어 제대군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못하니 가산점으로 보상을 하자 라는게 전변호사님의 말이었습니다.
호봉이나 세금관련도 다 제정과 관련되어있으니 과연…..;;;
2007년 7월 6일 10:13
골빈해커/
사실 예비군이나 민방위도 문제가 많지요. 열심히 돈벌어야 하는 사람 며칠씩 산골짜기에 데려다 놓고서 교통비나 점심값 하기도 모자란 푼돈으로 보상하려 하니까요. 현역 군인이든, 예비군이든 직접적인 현금 보상이 가장 합리적이겠지만 그게 어렵다면 세금 깎아주는 것도 좋을 것 같지요.
군 가산점 만큼 반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합리적인 방법이 이 외에도 더 있으리라 믿습니다.
검쉰/
예, 한정된 국방예산에서 한계가 있다는 뜻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돈이 없는건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한반도 대운하, 행정도시 건설 등등(단지 예시입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는 뜻에서 다양한 사업을 언급–;;)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돈을 아껴서 수백만의 현역 군인 및 수천만명 제대군인, 나아가서 전 국민의 사기를 높일 수 있다면 말입니다.
2007년 7월 6일 16:47
어쨌든 속은 시원하더라. ^^; 의무적으로 가는 거니깐, 합당한 보상은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100번 찬성.
2007년 7월 6일 18:11
롱롱오빠/
그치? 많은 군필자들이 시원해하는 것 같다. 그덕에 인터넷에서 ‘거성’이란 칭호도 얻었고.
2007년 7월 6일 23:56
ㅎㅎ 역시 핫이슈에 대해서는 글 하나씩 쓰는군…
시원하긴 하더라….
그때 대답하던 여성패널에게 말하던 순간은 거의 싸움 수준…
근데 두명다 논리적으로 얘기했다기 보다 자신들의 감정을 표출했다고 하는것이 더 적절한듯 하다.
어쨋든 모당에서 이런 법안을 이 시기에 들고나오고 현재 거의 남성 vs 여성의 대립 구도로 가는건…..
사실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 주는 것 말고 다른 여러사람에게 보상이 돌아갈만한 조치가 취해졋으면 하지만 나로서는 실현 가능한 혜택이 뭔지 생각해낼수가 없네.
정부 입장에서 볼때의 조건.
1. 가능한한 많은 군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2. 군필자 이외의 사람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3. 돈이 전혀 안들거나 예산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 범위여야 한다.
4. 군필자들이 혜택이라고 느낄 정도(어느정도 만족할)의 혜택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텐데 그런 조치를 생각할수가…ㅜㅜ
사실 금전적으로 보상해서 혜택을 느끼는 정도로 하기는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60만 장병들에게 일년에 100만원을 준다면 육천억. 근데 100만원에 만족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군필자를 다 포함한다면…..
어쨋든 현재의 소모적인 대결 구도 말고 서로 합리적인 방안 도출이 더 필요할듯 하다
2007년 7월 7일 07:22
MetalMin/
왓, 내가 생각하던 그대로를 댓글로 남겼구나. 이런 얘기로 글을 하나 더 쓸까 했는데 쓸 필요가 없어졌네.ㅎㅎ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 가산점이 소수의 공무원 지원자를 제외하고는 큰 도움이 안되는 정책이지. 결국 공무원 지원하는 여성 및 (합법적인) 면제자에게 피해만 주고, 정작 제대군인 중 많은 이들은 보상도 못 누리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잖아. 워낙에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이 없기에 상징적인 의미에서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다.
정말 필요한건 불합리한 가산점 제도가 아니라, 현역군인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및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이잖아. 사실 전변호사 발언에서 아쉬운것도 이거다. 열악한 처우와 형편없는 보상을 당연한 기정사실로 하고 가산점만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 처럼 이야기 한 점…
예산이 없다고? 없으면 다른걸 희생하고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해. 나는 이 문제가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