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6%의 자부심
2007년 3월 18일 Hanti 작성
“강남 부동산부자만 내는 세금인줄 알았는데…” @동아일보
정부가 서울 강남의 ‘부동산 부자’를 겨냥해 도입한 종부세가 시행 3년째인 올해는 중산층의 호주머니까지 노리고 있다. 집 한 채 달랑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도 대거 ‘부자 세금’을 맞게 됐고 비(非)강남권 거주자들도 종부세 대상에 속속 편입되고 있다.
쯧쯧, 동아일보 다운 기사다. 엉뚱한 기사 제목에 대한 나의 엉뚱한 대답: 강남이 무슨 죄냐, 다른 동네 부자들도 같이 종부세 내라.
조,중,동,매경은 정부가 중산층에게 까지 세금 부담을 지운다고 거품을 물고 짖어댄다. 나도 어릴 때 강남에서 살며 강남에 사는 사람들만 만나 보고, 신문도 집에 배달되는 조,중,동만 볼때는 우리 집이 중산층인 줄 알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때는 강남 집값이 지금 같지 않았다.) 하지만 조금 더 머리가 커서 본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다. 동아일보에서 말하는 강남에 공시지가 6억 넘는 집 한채 달랑 있는 평범한 월급쟁이가 우리나라 전체로 보아서는 절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상식적으로 봐서 대한민국 1.6%가 정말 중산층이 맞냐? 조,중,동,매경은 대한민국 상위 3% 부자까지만 국민으로 인정하나보다. 그러니까 1.6%가 중산층에 포함되지.
안내고도 잘 살던 세금 갑자기 내려면 억울한거 안다. 하지만 종부세 기꺼이 낼테니 6억 넘는 아파트 하나만 가지고 싶다고 말할지도 모르는 98.4%의 국민 생각해서라도, 대한민국 1.6% 안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세금을 냈으면 한다.
그래도 이건 아니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권하는 더 읽어볼만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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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3월 18일 16:35
이렇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1.6%의 자부심
왜 그, 정부 기관중에 통계자료 내는 곳 있잖아요,
거기 명칭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이럴 때 그에 관련한 통계자료 같은 걸 뿌려줬으면 좋겠어요.
중산층의…
2007년 3월 18일 17:00
형이 말씀하시는 소위 공시지가 6억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지만 주변사람 10가구 중 3-4가구가 3억에 아파트 샀다가 본의(?)아니게 6억 이상 집값이 오른 사람들이랍니다. 아쉬우면 집 팔고 싼 집으로 가라고 하겠지만 요즘은 6억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세율이 올라서 집팔면 그야말로 세금폭탄 맞을 뿐더러 그나마 ‘차익’이 있다해도 참여정부들어서 강북까지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에 집을 한참 줄여가야 할 처지입니다. 잠시 행정과 다닐 때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놈의 세금때문에 삶의 질을 하락시켜야 되는 이 한국이 정말 싫네요.
2007년 3월 18일 19:48
위엣분, 정말 집을 한참 줄여가야 하는지요. 가까운 부동산 중계소 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007년 3월 18일 22:00
저는 맘튄다윗 님의 의견에 공감이 가는군요..
2007년 3월 18일 23:02
맘튄다윗/ 물론 종부세 대상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 입장도 이해 못하는건 아니야. 특히나, 남아 도는 돈으로 투기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여건 좋은 동네에 살아보고자 아파트 딱 한채 장만해서 살고 있는 실수요자들.
강남에 살다보면 주변에 다 강남에 집 한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 한채 달랑 있는 월급쟁이는 말 그대로 ‘서민’처럼 느껴지는게 사실이야. 주위에는 외제차 모는 사람도 드글드글한데 나는 차 없이 뚜벅이 하는 신세 처량하고, 같은 강남이라도 새로 지은 근사한 아파트 60평에 사는 사람과 오래된 3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의 삶은 큰 차이가 나겠지. 물론 집 여러채 가진 사람도 많고.
하지만, 이미 달랑 한채 가진 집이 이미 ‘서민’이 아님을 입증하고 있거든. 98.4%의 사람은 그 달랑 한채의 6억짜리 집도 없다는 것. 개인이 아니라 가구수로 따져도 종부세 해당 가구는 2.1％라고 하니, 97.9%의 가구는 6억짜리 달랑 한채도 없는 가구란 이야기지. 강남에서는 서민처럼 느껴졌는지 몰라도 전체 국민속에서 보면 가진자에 해당한다는 것.
이미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우리의 현재 종부세보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우리나라는 터무니 없이 낮은 세율에서 이제 점점 따라잡을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
내가 행정학 공부를 해본적은 없지만, 충분히 가진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세금을 거두어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싶네. 조금 내던 것 갑자기 많이 내는 것 같아 아깝고 억울하겠지만, 정말 그 돈을 못 낼 만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나보다 더 가진자는 더 많이 낼테니 그거 생각하면 좀 덜 억울할지도 모르고. 6억대 아파트는 커녕 조그마한 자기 집도 없는 48%의 무주택 국민을 생각해보자구. 자신이 상위 2% 이내에 든다는 자부심으로 기왕 내는 세금 기쁜 마음으로 내는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답글 제일 앞에 말한 것 처럼 정말 딱 한채 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책이 없는게 아쉽기는 해. 하지만 ‘서민’ ‘중산층’ ‘평범’ 등의 용어를 함부로 남발하는 조중동 및 매경의 기사는 눈꼴시려서 못봐주겠네.
2007년 3월 18일 23:39
세금이나 집값의 액수 문젠 잘 모르겠구, ‘억울하면 이사가라’던 대통령이었나 누군가의 말이 조금 폭력적으로 느껴졌던 기억은 나네. (서민 중산층 평범 따위의 말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 우리집도 얼마 전에 엄청난 세금 물고 팔아 지금 이산 준비 중이지만… 알잖아. 세금내기 억울해도 집팔고 이사가기 힘든 이유는, 꼭 윤택한 동네 살자거나 애들 학원 보내자는 이유가 아니라는 것. 집이란 것, 동네라는 것은 사람이 모인 곳이고, 거기에 형성된 ‘관계’와 ‘집이라는 재산’이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경우가 달라도 한참 다르긴 하지만, 평택 사태에 대해 이주보상금 준다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말할 때와 비슷한 폭력성이 여기서도 조금 느껴진다는 게 내 생각. (물론 못 가진 사람들에 대한 것이고, 실제 물리적 폭력이 동원되는 것이란 점에서 평택사태랑 강남 종부세 사태-_-;;의 경우는 전혀 다르고, 종부세 자체가 폭력이라고 보는 건 웃기는 소리입니다. 모든 독자분들 오해 없으시길. 다만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특정지역의 주거에 관해 발언할 때, 가장 당연하고도 중요한 문제, 거기에 ‘사람들’이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쉽게 간과해서 일으키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것이 강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더라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임.)
2007년 3월 18일 23:44
음 그리고 유홍준 선생이었나 누구였나, 부자들 멋진 집 짓게 내버려두라는 요지의 칼럼을 봤던 기억이 또 어렴풋이 떠오르는데… 유럽 같은 데선 부자들 돈쓰는 문제에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큰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부자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문화제급의 저택을 짓고, 그런 집은 한 2-3대 상속되다 보면 무거운 세금 때문에 상속/보유에 부담을 느낀 후손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회에 환원이 되어 문화제가 된다고, 우리나라에서 현대에 지어진 건물 중에 나중에 문화재될 것이 도대체 뭣이 있겠느냐고 하시던.. 그런 글이 문득 생각나며… 상속세, 재산세는 확실히.. 소득세와는 달리 생각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
2007년 3월 19일 00:59
hanti형님의 말씀은 이성적으론 공감합니다.제가 원하는 사회도 노블리스 오블리제에 기반한 사회이긴 하죠.
하지만 기쁘게 내라는 말은 너무 감상적인 이야기 아닐까요. 오랜 세월동안인고의 결정체인 집을 포기해야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서 ‘집’이란 heraus님 말씀처럼 단순히 집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기타 삶의 생활수준에 대한 총체적인 의미를 지칭하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정책이라도 ‘6억=국민최상위권’이라고 일반화해버리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내지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해 침해받는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는 정책이라면 그건 이미 정책으로서 기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3월 19일 02:04
1. 집이 비쌀때 판다.
2. 세금때리면 집값 떨어진다
3. 떨어진 집값이 감당될 수준이면 다시 돌아온다.
4. 차익금은 세금빼고 가진다.
2007년 3월 19일 16:06
난 집 한채 없는 사람이고 집값이 제발 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지만 이번 종부세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집 한채 뿐이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세금 내기 힘든 사람한테까지 수백만원씩 되는 세금을 내거나 세금 못내면 싼 집으로 이사 가라는건 그런 사람이 아무리 소수일지라도 나라의 횡포라는 생각이 들어.. 진짜 문제는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닌가? 6억 넘는 집에 일괄적으로 세금을 부담시킬 게 아니라 차라리 다주택자에게 집 한채만 남기고 나머지를 팔아버리지 않으면 안될만큼의 세금을 매기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나도 6억짜리 집 한채 가지고 그런 세금 좀 내봤으면 싶기도 하지만 실제로 달랑 하나밖에 없는 우리집 유지하려고 내 한달 월급을 세금으로 고스란히 낼 일이 생긴다면 집값 오를 때는 손 놓고 보고 있다가 실컷 오르고 나니까 세금 떼가는 정부가 원망스러울 것도 같거든.. 암튼 우리나라 집값이 문제긴 문제라는 어이없는 결론.. ㅡ.ㅡ;
2007년 3월 19일 21:29
ㅎㅎ 강남 어느 곳에 살던 사람이 민감한 소재를 건드렸군….^^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방식으로든 보유세가 강화되는것이 정상이라고 본다. 종합부동산세는 한국적인 상황과 정서가 만들어낸 편법이라고 보긴 하지만……..
종부세라는 것을 만들지 않고 현재의 보유세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훨씬 나아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그랬을때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힘들기에 종부세라는 이름의 편법세를 만들었고 이걸 부유세처럼 선전을 하니 현재와 같은 전개가 되지.
2007년 3월 19일 21:33
민감한 문제인걸..토론은 좋지만 자신이 없어서..딴애기…ㅋㅋ..
중요한건 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아마추어인 내가봐도 잘못 가고 있다는거지..
여러가지 생각해본 결과는 높으신분들은 집값하락엔 관심없고 세수증대에 혈안이 되어있다는..내 생각..
1. 과세 기준인 기준시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대폭 올리다보니 당장 세수는 증가했지만 토지보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버린 결과 초래함..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버린..보상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 돈은 결국 다시 부동산 투기로 들어가버려 집값이 상승.(판교보상금만해도 엄청남..)
2. 종부세(재산세와 중복된다는 위헌여부가 어찌될지는 모르지만)라는 국세를 만듦..이건 결국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봄..집주인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말도안되는 큰 양도세 내야하기에 대부분의 집주인은 팔지 않고 있음(예상된결과…)..종부세는 사실 없애야됨..지방세인 재산세를 올리는건 이해가지만 국세를 만든건 이해안감..취득세 등록세도 올려놓고..음..
3. 강남지역 재건축 억제..강남지역에 신규 물량이 거의 없음..
강남에 진입하려는 지속적인 수요가 있지만 공급부족으로 앞으로도 향후 몇년간은 강남 집값은 오를수 밖에 없음..(이건 누구나 아는것..)강남을 떠나는 사람도 보통 집은 팔지 않고 세주고 나감..
4. 그리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것도 정부탓이지 예전에 열심히 모아서 좋은 곳에 집사신 분들 잘못은 아니라고 본다..그분들은 예전에 열심히 일하셔서 산거고 최근 5년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라 도저히 사기힘들게 된거라고 본다..
사실 강남에 집 있는 사람들이 사기꾼이나 도둑은 아니지 않나? 우리사회는 성공한 사람들을 인정하거나 배우려 하지 않고 무조건 서민이 최고인줄 아는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
성공한 사람들은 ‘서민’들이 놀때,잘때 더 많이 노력한 사람들일 뿐이지 악인은 아니지..(물론 악인도 일부 있겠지만)
집값을 낮추려면 첫째는 공급확대이고 둘째는 한시적으로라도 등록세,취득세, 양도소득세를 낮추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맨날 ‘호가'’호가’ 하듯 지금은 거래가 별로 없이 집값만 계속 상승하는 추세다..
국가기관에서 일하면서 보면 올해도 작년에 비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다..이런저런 사업만들어서 예산쓰려고 난리들이다..정말 쓸데없는 사업에 몇억은 기본이다..내돈내돈…–; 국정홍보처부터 차기 대통령이 없애주면 좋겠다..–;
아무리 봐도 이 정부는 ‘편가르기 달인’이고 국민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면서 자기네들은 은근슬쩍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것 같다..결론은 정부에선 집값이 오르는걸 보면서 실실 쪼개고 있을지도 모른다..
내년에 설가면 전세 얻어야 하는데 이래서야 단칸방 얻기도 힘들겠네..–;
2007년 3월 19일 21:35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라는 제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일조한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이는 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결국은 전세가 없어지면서 전부 월세로 전환되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그림이 되겠지. 월세로 전환되는것이 서민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틀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가 있기 때문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 나타날수 있는 것이었고 5억주고 산집을 2억에 전세주고 3억에 대한 이자 및 보유세를 내줄 천사같은 주인이 우리나라에 널렸던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지 결코 주인이 천사라서가 아니다.
2007년 3월 19일 21:44
여튼 보유세 상승에 동의하며 현재의 방법론에는 일부 불만이 있으나 그것이 대세라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의 글을 보면 일가구 일주택이나 장기보유 주택에 대한 특례를 원하는듯 하나 법에는 예외를 많이 만들수록 공평성이 떨어질 뿐. 그리고 보유세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팔고 이사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 장기 보유에 대해서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보다 높은 상승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것은 당연하다. 오래전에 산 사람을 기준으로는 과거의 거래를 낮춰 신고하던 관행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양도세 많은 사람이 많으니 그런 것이지. 현재의 이 문제는 우리나라가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사족으로 부동산도 부동산이지만 우리나라는 생활비 너무 비싸다…ㅜㅜ
예전에 장난 아닐것이라고 생각한 일본에 비해서도 생활비가 비싸다.
언제 우리나라가 이정도가 되었단 말인가?
2007년 3월 19일 21:49
heraus/ 그래 바로 그거다.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오던 그 터전을 떠나라는 말, 무슨 장관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 함부로 할 소리는 아니지. 굳이 평택까지 안가더라도 신도시나 재개발 등 여러가지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맘튄다윗/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없는 것 같다. 무슨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 해도 어차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지게 되고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세금이 아니라 뭐라도 마찬가지겠지. 어떤 정책이든 시행됨으로써 득을 보는 사람도 있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텐데, 어느 쪽의 입장을 더 고려해야 할지, 참 어려운 문제다. (이번 건도 참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프다-.-;;)
맘튄다윗님이 나중에 꼭 높은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좋은 정책을 펼 수 있으면 좋겠네. ^^
missile1/ 다주택 투기세력들에게 특히 적극 권장(?)할만한 방법인듯 합니다. ㅎㅎ
흑마뇨/ 너의 의견과 다른 여러 의견들을 읽다보니, 많이 가진자에게 많이 거두는 것도 좋겠지만, 무리하게 때려잡는(?) 식의 정책 보다는 정말 여러채 가지고 투기하는 사람들부터 잡는게 더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서민이 어쩌고 평범한 중산층이 어쩌고 하는건 마음에 안들지만, 조중동이 하는 말 중에서도 새겨들을 부분이 없지는 않은 것 같네.^^
2007년 3월 19일 22:22
MetalMin/
-미래에 대한 비전을 포함한 통찰력 있는 의견 고맙다.^^
-나도 그런 생각 들더라, 보유세 인상은 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인것 같은데, 하필 왜 6억에서 뚝 잘라서 종부세를 따로 거두는지. 그냥 기존의 재산세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텐데 말이야. 52%의 주택소유자에게 비난을 듣는 것 보다는 1.6%의 고가주택소유자만 건드리는게 쉬울거라 생각한걸까? 하여튼 정부가 여러가지 편법으로 우왕좌왕하는듯한 모습이 더욱 불신을 초래하는 것 같네.
-전세에 그런 의미가 숨어있는지도 몰랐는데, 흥미롭구나.
-참, 보유세 못낼거면 팔고 이사가라는 이야기 말야,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 대의는 맞다고 해도 당장 내가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생겼다고 생각해보면 말이지. 사람들마다 다른 입장을 얼마나 고려해주느냐 이거 참 어려운 문제 같네.
2007년 3월 20일 23:01
꼬동/ 이야기가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 나도 부동산에 전혀 관심이 없는건 아니지만 정답이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돈으로 손해 안보고 집한칸 살 수 있을까만 고민했지 거국적인 부동산 대책까지는 고민을 안해봤다고 할까… -.-;; 하여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계속 헛발질만 반복되는게 참 답답하다는건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듯 하고, 조목조목 잘 따져 지적해주어 고마워.
근데 한가지, 난 솔직히 세수증대가 나쁜건지 잘 모르겠어.
행정기관이 삼성전자처럼 이익나면 대박 성과급 받는 회사도 아닐진대 세금 많이 거두었다고 욕할일은 아닌 것 같아. 거둔 세금이 대통령이랑 장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국가예산 짜는데 쓰이는거 아닌가?
정부가 세금 많이 거두는게 죄라면, 세금을 최소로 하고 지출도 최소로 하고 간섭 안하는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정부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과연 그게 맞는건지?
거둔 세금을 똑바로 못쓰니까 그런다고 말 한다면, 그건 쓰는 방법의 잘못일뿐 거두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므로 두 가지는 분리해서 생각할 일이지.
세금 거두는 방법, 거둔 돈 다시 쓰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건 옳지만 많이 걷는다고 뭐라고 하는건 좀 이상하다. 세금 걷어서 국민을 위해 할 일 많잖아? 도로도 만들고, 지하철도 짓고, 청계천도 복원하고, 농민도 지원하고, 저소득층도 지원하고, 세자녀 집안 전기료도 내주고, 연말이면 땅도 숨 좀 쉬게 보도 블럭도 뒤집어주고(음…), 경부 운하도 건설할 수 있겠네 ^^
2007년 3월 24일 14:40
음..굉장히 민감한 사항 아니냐? 이건 100분 토론에서도 심심찮게 등장하는 주제인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 문제는 강남이 타 지역에 비해 집 값이 많이 비싸다는 것이겠고, 두 번째 문제는 정부가 강남 거주인들을 얘기할 때, 강남의 투기꾼, 거품을 너무 당연하게 거론한다는 게 아닐까 싶어.
첫 번째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이 그럴 수 밖에 없다에 한 표..오히려 저 북쪽 파주의 분양가가 평당 1300을 넘어서고 하는 게 거품이지, 모두들 살고 싶어하는 강남의 집 값이 이만큼 오르는 것은 시장경제에서는 당연한 게 아닐까? 다들 살고 싶어하는데, 집의 공급은 부족하니…(타지역이 아니라 강남에만 국한해서..) 그리고 정부에서도 너무 강남을 몰아붙이니, 사실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가 찰 수도 있지. 특히 오래된 아파트(은마, 청실)의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강북 쪽에 살고 싶었지만 돈이 모자란 관계로 아무런 시설도 없는 강남으로 와서 아주 싼 가격에 신호살림을 시작하신 분들이 더 많거든..그리고 그 분들이 우리들의 부모님들이고..친구들도 은마아파트에서부터 유치원 다닌 친구들 많지 않나? 그 사람들이 집 값이 올랐으니 세금을 내라..어찌 보면 맞는 얘기지만, 그 단계가 서서히 오른 것이 아니고 급작스럽게 오르다 보니, 세금을 내기가 버거워 지는 것이지..웬만한 봉급쟁이 몇 달치 월급이잖아..
단적인 한 예를 들어볼게. 한 선생님이 있었다. 숙명여고 옆의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동부센트레빌로 재건축을 하면서 시가가 엄청 올라갔다. 잠시 좋아했지. 20년을 넘게 살아왔는데, 집 값이 올랐으니깐. 근데 종부세가 엄청 나왔다. 선생님의 봉급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었어. 몇 달치 월급을 넣어야 할 신세가 되었거든..그렇다고 다른 수입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그냥 팔고 신도시로 갔단다. 물론 엄청난 양도세를 냈지. 그래도 매달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었대. 그럼 결론적으로, 강남 집 값이 쌀 때부터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세금 낼 돈 없으면 집 팔고 싼 데로 가라..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뭐 이것도 정부 마음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종부세의 취지가 부익부 빈익빈을 없애고 부의 재분배를 하자라는 것인데, 그 취지에 완전히 반대되는 작용을 하니깐…
결국 종부세가 나쁘다가 아니라, 너무 급조된 감이 있다..라는 것과, 선의의 피해자들이 꽤 많다..라는 것이 내 의견..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의견을 갖다 댈 수도 있지만, 수중에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 정말 노블리스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집 값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숫자에 불과할 수 있거든..그러니깐 장기 거주자라든지,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한다던지, 타 지역에도 그에 걸맞는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해.
너무 길어지면 다들 안 읽으니깐 이만 끝. ^^;
2007년 3월 31일 10:07
롱롱오빠/ 좋은 의견 고맙다. 나도 너 말에 대부분 동의한다. 특히, 여러채 가진 사람이야 종부세 내라고 하면 까짓것 몇개 팔면 될지도 모르지만, 한채 가진 사람들에게 팔고 이사가라는게 당사자에게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문제란 것. 1주택자에 대한 배려는 관계기관에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싶네.